경제,정치,사회영역 과제 25.5년전 마스터가 세속을 떠나시기전 우리나라 기업투자,기업경쟁력등과 관련하여 남기신 글입니다.국민,특히 저소득층 소득과 자산 두배,세배 늘리기와 빚 위험 감소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투자 확대,기업 경쟁력 강화및 이를 위한 상시적인 노동개혁,구조개혁등 하드웨어,경제,사회영역이 가장 중요 합니다.그러나 정치,경제등 상호 밀접한 제 영역들이 분리,독립되어 있는것은 아니기에...권력,재정,예산,정보등의 실질적 민주화,전 영역에서의 반부패,청렴,공정,투명성 확보등 소프트 웨어,정치,문화,외교등의 영역도 국민경제 업그레이드를 위해 마찬가지로 중요 합니다
별헤는밤 2014.01.15 18:30수정 | 답글 |삭제 몇년 전 오지로 여행했던 동료의 글 중에서.'산업화로 강산은 오염되고 인심 또한 그리되어. 수 십호 넘던,서로간 정이 깊었던 산촌,어촌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도시로 떠나거나 세상을 버려 이제 몇 집 남지 않았는데.. 중략.먼저간 영감들이 살아있을때만 해도 이렇듯 허전하지 않았는데..딱히 갈데 없고 또 가기싫어 서로 의지하며 쇠락한 쉼터를 지키던 남은 할매들 조차 하나둘 가버리고. 마지막으로 홀로 남은 할매..정지간 낡은 나무문에 아무헣게나 적어 놀은,어눌하지만 가슴 울리는 싯구 하나.
가짜 개혁,진보들이야 아무리 손가락질 받던 폐족으로 몰리든 벽에 똥칠할 때 까지 돈,권력등 세속탐욕에 절어 살아가겠지만,서둘러,먼저 간 많은 순수한 청년,장년들,붉은머리 오목눈이 새집처럼 작은 친노 정치웹진 무브온21,무봉리에서만 해도 노무현정권 실패로 우리나라 개혁의 꿈이 좌절되어,또 노무현의 죽음등으로 삶의 의욕,의지마져 차츰 꺽여져 가 많은 청장년들이 하나 둘 저세상으로 갔는데,그들 중 한사람인 무봉리 주민 묘비명에 적혀있던 싯구가 오지에 홀로 남은 할매의 시가 연상이되어 요즘 자주 생각 납니다."......저세상에서도 이렇듯 온통 부조리,불의가 계속 판을 칠까 봐""......하눌을 치어다 보믄 작고(하늘을 쳐다보면 자꾸)눈물이 난다...... 저 세상에서도 이렇듯 힘들고 외로울까 봐"'
한 나라의 하드파워 중요 구성요소중 하나인 경제력. 필요할 때 조금 더 종합,입체적,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소도약,대도약등에 관한글들,세계,국민경제에 관해 보다 깊이 있고 심층적,전문적,학문적인글들 반복하여 나갈수 있겠지만. 오늘은,가담항설,논,밭둑에서 새참 길상밥 먹으며 대화하는 수준의, 삶의 여유로서 여행,지역,특히 국토균형발전,소외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이를 위한 기업의 투자 필요성,기업의 역할등등과 관련하여,국민통합,지역균형발전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내 고향과 관계된 소소하고 가벼운 글 하나.경제 3주체중,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 일자리,투자의 주체는 기업.
먼저,원론적으로,정권은 유한하나 국가나 정부는 영속성,계속성을 유지하기에. 조금 큰 틀로,저출산 고령화로 나라 자체가 약소국화,소명 되기는 커녕,우리 세대 생전에 수많은 경제 소도약,통일 후 대도약을 거쳐 명실상부한 세계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후손들에 물려주기 위해. 조금 작은 틀로,국가,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후손들이 지난 환란을 다시 겪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더불어 고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경제영역에서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책임을 진,사력을 다해야 할 정부여당의 책무를 강조. 또,국가,정부의 존재이유와 관련하여,정치인은 국가,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에 야당 정치인의 직분,책무도 부수적으로 강조.
국민의 소득,자산늘리기와 빚위험감소,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의 책무와 관련하여 정부,기업,국민의 국민경제 3주체의 피나는 노력을 재강조.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조화로운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날로 심화,확대되고있는 각종 양극화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나,지방,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민들의 일자리,소득과 자산의 획기적인 증대책은 필수불가결한 미래정부의 방향이자 기본책무. 보다 구체적으로,미래의 중앙및 지방정부는 10년 내 국가,지자체,공기업등 공채무 위험은 현저히 줄이고 공자산은 획기적으로 늘리기의 책무.그 책무 이행의 한 방법으로서 역버블해소,지역양극화 축소와 국토균형발전 기능을 겸한,지역경제,특히 소외된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어 놓아야 할 것.
또한 국민,10년 내 기업,개인.사경제 주체들의 소득,자산 배로 늘리기와 부채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등등을 통해 내수,소비기여등 국민경제 선순환구조구축에 기여등등의 사회,경제적 목표에도 한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낙후,소외지역의 발전과 소외 지역민들의 각종 서비스산업 활성화,거점을 중심으로 도시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낙후,소외된 지역민들의 소득,자산 증대책이 부작용이 적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 것임.대다수의 소외지역은 인구,개발,발전은 물론 자산상태에서도 심각한 역버블 상태고,설령 소득,자산이 두배로 올라도 소외지역민들의 다수는 자산,소득 중하위 계층에 계속 머물것이기 때문.이것과 관련하여 보다 상술할 기회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지역균형발전의 작은 가지,소부분으로서,소외지역에 대한 기업의 관심,투자 촉구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 합니다. 소외지역의 발전과 소외 지역민들의 소득,자산 증대는 어떻게?지역민들,특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민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근로소득과 자영업등 중소상공업자의 사업소득 소득증대가 핵심.예를들어,기업의 투자라 해도,지역민의 일자리,소득증대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진주출신 기업 엘지의 학교설립등은 당해기업의 지역균형발전기여에 대한 평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연좌죄는 없는 세상이지만 떳떳하지 못한 조상을 가진 이병철의 자손등 수많은 삼성가의 기업들 보다는 큼지속가능,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전번에 언급했던 진주 정촌공단,지에스 칼텍스의 투자건은 지역균형발전등에 관한 평가에서도 가치가 상대적으로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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